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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연식제한' 이대로 괜찮을까요?"
2026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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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도 통과했고, 비파괴 검사까지 마쳐서 성능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연식이 조금 됐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쫓겨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장비 주인들은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힘든데, 멀쩡한 장비를 두고 수억 원대의 새 장비를 강제로 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관행 입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법적으...
정기검사도 통과했고, 비파괴 검사까지 마쳐서 성능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연식이 조금 됐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쫓겨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장비 주인들은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힘든데, 멀쩡한 장비를 두고 수억 원대의 새 장비를 강제로 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관행입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법적으로 연식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은 '연도'가 아니라 '관리'가 결정합니다. 성실하게 장비를 관리해 온 우리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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